의심 거래 보고
금전서비스업체를 위한
빠른 참조 지침




Korean
2007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
미국 재무부
워싱턴 DC
자금 세탁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이유

범죄자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자금으로 변환하려고 할 경우, 이 과정을 “자금 세탁”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자들은 매년 금전 서비스 업체(MSB)를 포함하여 많은 금융기관을 통해 수억 달러를 분산시킴 으로써 그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를 감추려고 합니 다.

자금을 가장 성공적으로 세탁하는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다시 쓰이는 자금과 연계된 거래의 “서류상 흔적”을 남기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 집행기관은 금융기관의 보고서와 기록으로 만들어진 “서류상 흔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연방 기록보관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또 그로부터 이득을 얻지 않도록 법 집행기관이 활동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의심 거래 보고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웹사이트 www.msb.gov를 방문하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희 팜플릿 “은행 보안법 규정: 금전서비스 업체를 위한 빠른 참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의심 거래”란 무엇인가?

의심 거래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식 또는 의심하거나 그렇게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미 실행됐거나 또는 시도된 거래 또는 거래 패턴을 가리킵니다.

  • 범죄 활동에서 나온 자금과 관련된 경우
  • 분산 거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은행 보안법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경우
  • 사업이나 또는 다른 합법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범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서비스 회사를 이용한 경우

발생 가능한 의심 거래의 예

1. 고객이 거짓 ID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여러 ID를 사용합니다 (이름, 주소 또는 ID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둘 이상의 고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ID를 사용합니다 (사진 또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웹사이트 www.msb.gov를 방문하십시오.

분산 거래

보고 또는 기록보관 요건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 것을 “분산 거래”라고 합니다. 분산 거래는 연방법상의 범죄 행위로서, 의심 거래 보고서 (SAR)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1. 고객이 큰 금액의 거래를 둘 이상의 보다 더 적은 금액의 거래로 분할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금 12,000달러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그는 CTR 제출의 현금 기준이 10,000달러임을 알고 각각 6,000달러 의 보다 더 작은 두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많은 금액의 한 거래를 두 사람 이상이 둘 이상의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하였습니다.

한 여성이 5,000달러를 송금하려고 하였지만, 자금 이체의 기록 한도액이 3,000달러 이상임을 알고 자신이 2,500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2,500달러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이체하였습니다.

위험 지표

어떤 활동 또는 거래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 또는 “위험 지표”는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면 “위험 지표”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거래 금액이 보통의 고객 또는 MSB가 거래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가?
  • 그 고객이 보통보다 더 자주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하는가?
  • 거래 유형이 일반 고객 또는 MSB가 거래하기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가?

  • 고객이 위조한 ID를 사용합니다.
  • 둘 이상의 고객이 유사한 ID를 사용합니다.
  • ID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거래를 변경합니다.
  • 보고 또는 기록 보관의 기준 금액 바로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거래합니다.
  • BSA 규정을 피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고객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의 거래로 분할 하는 것 같습니다.
  • BSA 규정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날짜에 둘 이 상의 MSB 지점 또는 출납원과 거래하여 하나의 거래를 보다 더 작은 거래로 분할합니다.

고객이 명백히 범죄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예를 들어 뇌물을 제공하거나 어떤 범죄 행위를 고백할 경우, 그 거래가 2,000달러 이상의 자금 또는 다른 자산과 관련이 있거나 모집할할 법률에 의거하여 SAR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 최종 기한. 보고해야 할 어떤 의심 거래나 의심 거래의 패턴 또는 활동을 인지한 날로부터 일력상 30일 이내에 SAR을 제출해야 합니다.
  • 책임. 의심 거래를 보고할 경우, 법률에 의거 민사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역할. 고객을 범죄 행위 혐의로 고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 거래가 의심스럽고 2,000달러 이상 이라고 생각할 경우, SAR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긴급 상황.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경우, 즉시 적절한 법 집행기관에 연락한 다음 SAR을 제출하십시오.
  • 비밀 유지. SAR을 제출한 거래와 관련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의심 거래 보고서 규정

금전 서비스 업체는, 즉 자금 거래나 통화 거래 또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머니 오더 또는 여행자 수표를 발행, 판매 또는 재구매하는 회사는 다음의 어떤 일정액 이상의 거래 또는 거래 패턴과 관련된 의심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 2,000달러 이상
  • 정산 보고서 검토 시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 5,000달러 이상을 확인한 경우

보고해야 할 어떤 의심 거래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력상 30일 이내에 SAR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 방법

1. 의심 거래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록합니다. 웹사이트 www.msb.gov에서나 IRS Forms Distribution Center(전화: 1-800-829-3676)에 요청하여 구할 수 있는 MSB(SAR-MSB) 양식에 기록합니다.
2. 완전한 SAR을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Detroit Computing Center
Attn: SAR-MSB
P.O. Box 33117
Detroit, MI 48232-5980
3.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간 그 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BSA 보고와 기록보관 규정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웹사이트 www.msb.gov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아래의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Detroit Computing Center Hotline
1-800-800-2877

FinCEN Regulatory Helpline
1-800-949-2732

무료 지침 자료를 요청하려면,
1-800-386-6329

IRS 양식 배포 센터에서 BSA 양식을 요청하려면,
1-800-829-3676

본 팸플릿은 31 CFR Part 103의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팸플릿은 그 규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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